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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국 UCI 반환소송 승소 판결문 공지 안내

2020-12-063,766

제    목:  미국 UCI 반환소송 승소 판결문 공지 안내


전 세계 섭리현장에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 세계 통일가는 천지인참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제1차 천일국 안착을 위한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의 대승리 토대 위에, “제60회 하늘부모님의 날”을 맞이하는 2027년까지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제2차 천주적 가나안 7년 노정을 걷고 있습니다. 


“2020 기념행사”(천지인참부모님 성탄 100주년 및 천주성혼 60주년 기념행사)의 대승리 뒤, “천일국 안착”의 토대 위에 새롭게 열어주신 “하늘부모님성회”를 중심한 3차례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의 대승리와, 세계기독교성직자협의회(WCLC) 창립 1주년 기념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기독교성직자 희망전진대회”를 앞둔 시점에, 그동안 참부모님을 중심한 통일가의 섭리적 전진을 어렵게 했던 미국의 UCI(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기에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공유합니다. 95페이지 판결문을 요약해서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조하시어 식구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명칭 : 2020년 12월 4일 UCI 반환소송에 대한 제니퍼 앤더슨 판사 판결에 대한 요약


2. 내용 :


2020년 12월 4일 앤더슨 제니퍼 판사는 UCI 피고측 이사 문현진, 마이클 소머, 곽진만, 김영준, 리처드 페레아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판사께서 지시한 판결문의 요약이다.


1) 2020년 UCI 정관은 폐지되고 1980년 정관을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 피고는 비영리법인의 원래 명칭인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을 “UCI”로 바꾸고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변경된 정관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계 통일교회의 활동을 돕고 조언하며 조정하는 국제조직”으로서 최초의 목적을 없앰  

“통일교회(들)”에 대한 모든 내용 삭제

“원리강론”을 언급한 6개부분 삭제 

“하나님” 언급에 대한 3개 부분 삭제

이 같은 변경은 법인의 원래 고유 목적을 변질시켰다. 이에 변경된 내용을 철회하고 원래 목적을 가진 정관을 부활시킨다.


2) 문현진, 곽진만, 마이클 소머, 김영준은 UCI 이사진 자리는 물론 UCI의 모든 자리에서 면 된다. 

앤더슨 판사는 이들이 UCI의 이해관계에 위배되는, 미리 짜인 계획을 위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면하는 것이 UCI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위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단체와 자산이 교회와 연관이 없기를 원했다. UCI 본래의 목적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완전히 상반되었다.


3) 판결문에 명기된 면 될 이사 외에 남은 이사들은 이사회에 남아 원고측과 협력해 신임 이사를 뽑아 해임될 이사들을 대신할 것이다. 

앤더슨 판사는 해임될 이사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문현진씨에 충성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문현진씨에 충성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남을 경우 새로 문현진씨에 충성한 다른 이사들을 새로 임명하여 원고측에 유리한 판결을 무효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측이 개입하여 새로운 이사들을 임명할 것을 명한다. 원고측은 이미 7명을 이사 후보로 정해 놓은 상태이며 이번에 그들을 임명할 것이다.

4) 문현진, 곽진만. 마이클 소머, 김영준은 각각 그리고 함께 UCI에 배상하고 판결 전에 붙은 이자를 포함해  KIF(Kingdom Investment Foundation)와 GPF(Global Peace Foundation)에 기부한 5억 3천2백만 달러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부된 자산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i.한국 서울에 있는 Parc 1에 대한 우위 지분

ii.한국 서울 센트럴시티 60% 지분

iii.한국 용평 스키리조트 지분

iv.일성건설 65.3%지분

v.KIF로 옮겨진 현금과 그외 자산들

vi.GPF로 송금된 6천3백만달러


법원에서 판결한 배상액은 자산은 장부가액이다. 원고는 KIF로 옮겨진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가 훨씬 높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현 시가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장가치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적합한 판단 기준이 된다. 판결 전에 붙은 이자는 D.C. Code Sec. 28-3302에 따라 계산될 것이며 수백만 달러가 될 것이다.


판결이 나기 전, 앤더슨 판사는 방대한 양의 증거물을 제출 받았고 4주에 걸친 증언을 들었으며 양쪽이 작성한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제출 받았다. 앤더슨 판사의 견해와 판결은 95페이지에 이르며 사실에 근거한 결론을 담고 있다. 판사는 증거물과 문현진과 다른 피고들의 개인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앤더슨 판사가 알게 된 많은 사실 중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는 “통일교회”를 공동 창설하셨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도 공동 창설하셨다. 통일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상을 이 땅에 복귀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다.

피고측 이사들은 UCI의 목적에 반감을 갖고 UCI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문현진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새 이사로 임명하려 하고, UCI의 동의를 얻어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점, 정당하지 않게 이양된 자산들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UCI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측 이사들은 극도로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으며 UCI 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앤더슨 판사는 KIF와 GPF에 신탁자산 관리 의무 상실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본 소송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이 KIF로 옮겨지도록 한 기부 동의서에 자산 이동과 관련해서 피고이사들이 입을 손해에 대해 KIF가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는 KIF로부터 자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 또한 신임 이사 선출을 통한 새로운 경영이 출범하면, UCI(새롭게 임명된 이사로 구성된)는 부당하게 KIF로 옮겨진 자산을 되찾기 위해 또 다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끝”